정부,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방안 검토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 중장기 에너지 가격체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부터 점진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결정에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최근 유가 급등으로 왜곡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원가 상승을 반영해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하반기 경제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에너지의 바람직한 사용방향과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등 정책적 요인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요금을 조정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상승과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국제가격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에 대한 보조로 저에너지형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으로 산업용과 농사용, 심야전력 요금을 보조하고 있는 문제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스요금은 안정적 물량 확보의 어려움과 급격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 증가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시장 가격을 반영한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바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전기·가스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검토중"이라며 "원유값과 석탄값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분명해 에너지 공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는 만큼 흡수하고 불가피하다면 인상시기를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장도 "현재의 요금체계를 그대로 놔두면 적자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시장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왜곡이 생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