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규제 강화로 최대 220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거뒀다.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와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로 고금리 대출 시장 억제에 나설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신용 대출 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규 가계신용 대출 평균 금리는 19.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1.5%P 이상 하락한 뒤 하반기에도 내림세를 이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자 하락으로 지난해 880억 원, 연 환산 최대 2200억 원의 이자 감소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말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은 39.8%로 2017년 말 67.6% 대비 27.8%P 줄었다.
지난해 가계신용 대출 취급 총액은 7242억 원으로 2017년보다 약 1100억 원 늘었지만, 고금리 취급액은 2881억 원으로 6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고금리대출 감소에도 신용도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규 대출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부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 업체의 고금리 대출 잔액 역시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OK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잔액 1조8174억 원(고금리 대출 비중 84.6%)으로 집계됐다. 이어 SBI저축은행 1조1881억 원(54.1%), 웰컴저축은행 8189억 원(72.7%), 유진저축은행 6042억 원(72.8%), 애큐온저축은행 4162억 원(66.5%)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고금리 대출 억제를 위해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와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중금리 대출은 업무 권역에 상관없이 16.5%로 정해져 있다. 이를 업종별 비용구조를 바탕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안에는 은행은 6.5%, 저축은행은 16%부터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 예대율 상승을 유도하도록 해당 대출에 13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대출금리 상정 개선안을 저축은행 실정에 맞춰 적용할 것”이라며 “고금리 대출 과다 저축은행 취급 현황을 지속해서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