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2 GBC 추가 발굴…연 100건 이상 규제샌드박스 활용"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신산업 분야 핵심규제도 적극 개선

▲기획재정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한다. 또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연중 100건 이상 창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현대차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GBC) 등 1·2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에 이어 3·4단계 신규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하게 발굴한다. 이를 위해 투자 애로사항 접수부터 부처·지방자치단체 협의, 대안 마련, 문제 해결까지 총괄하는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급속도로 악화한 소득분배와 관련해선 보육·요양·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연중 2만9000개 충원하고, 2단계로 안전·여가·생활편의 분야 일자리도 발굴·충원한다. 2단계 계획까지 완료되면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 일자리는 6만6000개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을 전환한다. 신제품·서비스 관련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올해 중 100건 이상 창출하고,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 등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방안을 2분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해선 상반기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한다. 철도, 도로 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후 추진한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은 “16대 중점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 추진상황을 밀착 관리하겠다”며 “과제별 주관부처에 책임 담당관을 지정해 주관부처가 오너십을 갖고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경제활력 대책회의(장관급 회의), 정책점검회의(차관급 회의) 등을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