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성평등 임금공시제’시행…경제ㆍ노동 분야 성평등 역점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해 성별 임금격차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별ㆍ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 임금격차 해소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우선 23개 투자ㆍ출연기관의 성별임금정보를 오는 10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첫 공시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2017년 통계청)로, 16년째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지난 10년 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성별 임금격차는 답보상태(2008년 36.8%→2017년 37%)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 24개 여성일자리기관(여성능력개발원 1개 소, 여성발전센터 5개 소,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 소)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그동안 경력중단 여성의 재취업 중심에서 모든 여성의 노동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한다. 예컨대, G밸리와 인접한 남부센터는 ICT 산업을, 상암DMC와 인접한 중부센터는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 중심으로 특화한다.

제각각이었던 24개 기관의 명칭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편한다. 여성을 ‘개발’, ‘발전’시키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기존 명칭을 과감히 버린다.

서울시는 또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여성 안전 인프라 확충, 젠더 이슈에 집중해 안심택배(210개 소), 안심귀가스카우트(34만 건),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등을 선도한 데 이어 이제는 여성이 경제주체로서 성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경제ㆍ노동 분야 성평등 실현에 한층 강력하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경제(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안전(여성 안심환경 조성) △성평등(일상 속 성평등 인식 확산) 7대 핵심사업으로 추진된다.

첫번째로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10월 시행에 앞서 공감대 형성, 성별 임금격차 실태조사, 성별 임금격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23개 투자ㆍ출연기관부터 시행해 공공 부문의 성별 임금격차를 개선하고, ‘성평등임금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의 동참과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1976년 부녀복지관에서 시작한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은 통합 브랜드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로 개편된다. 시설별 분석‧컨설팅, 시설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한다. 동주민센터 등에서 중복 제공하고 있는 취미 교육‧수영장 등 일부 기능은 폐지ㆍ축소하는 대신 시대변화를 반영한 직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취업ㆍ재취업은 물론, 재직 중에도 자신의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대표 여성 일자리 기관으로 체질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여성능력개발원’은 총괄 기능을 하는 ‘본부’로, 5개 ‘여성발전센터’는 권역별로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캠퍼스’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자치구별로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센터’로 각각 기능을 전환한다.

또 공간+자금지원+자원연계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내년 9월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동작구 대방동 340-3 외 3필지, 대방역 2, 3번 출구 인근)에 문을 연다. 공간제공부터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종합지원해 ‘여성창업 성공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안전과 관련해선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에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SS존(Safe Singles Zone)’ 시범사업(2~3개 지역)을 4월 시작하고,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신변보호 대상자’를 위한 전용 안심이앱을 7월까지 추가한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신종 온라인그루밍 범죄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 실시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일상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성평등 소셜디자이너’는 작년 마중물 사업으로 500여 명이 참여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성평등 활동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고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본격화한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기존 여성일자리 기관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여성들이 경제적 주체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등 성평등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