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재개 NO” vs 靑 “필요”…북미협상 교착국면 장기화되나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개성공단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전달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대북 제재 면제와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지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질문에 “유엔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조속한 북미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비춰 봤을 때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 간 견해차가 간극이 커 현재로선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금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동향에 대해 “지켜보자”먀 “약 1년 이내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AP통신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 조야의 강경한 반응에 굴복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 살얼음판인 북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을 방문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대응을 협의했던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북측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해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