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된다는 주장은 기우"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인터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을 우려하는 경제계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지나친 기우"라며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실 제공)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범위 조율 끝난 만큼 중복수사 우려는 기우"

"정보교환행위 담합을 추가한 것은 국제 카르텔 겨냥한 것"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 위한 최소한의 조치"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해 의결권 행사하는 건 현실성 없어"

"일자리 창출 효과 큰 관광ㆍ보건ㆍ콘텐츠ㆍ물류 집중 욱성할 것"

"내부문제로 경사노위 참여 못한 민노총 탄력근로제 합의 반대한 것 유감"

"한중 미세먼지 대책 협약수준 강화 필요”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인 올해 여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선봉장이다.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이투데이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에게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들어봤다.

조 의장은 1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정경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야당과 경제계가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라 부당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려고 만든 법”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반박했다.

조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시 기업이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장과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공정위가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담합행위에 최소한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공정위와 검찰 간에 각 기관이 우선적으로 수사한 범위에 대한 조율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가 적용된 담합행위는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생산량제한답합, 시장분할답합 4개 행위에만 적용된다.

그는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추가한 정보교환행위는 첨단 담합행위를 통해 국내 시장에 피해를 주는 국제 카르텔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 경영활동을 위한 정보 취합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와 야당의 우려에 대해선 “지나친 기우로 우리나라에선 대기업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이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다”며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인한 의결권 제한 주식 발행 허용과 제3자 신주배정으로 경영권 방어수단이 마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봐도 외국인 주주 대부분은 경영 참여에 소극적이며, 이사 한 두 명이 이사회에 진출해도 이사회 장악은 불가능하다”며 “투자 목적이나 패턴이 다른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해서 단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법 개정은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로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해 조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립된 정책영역으로 보고 기본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번주 중 기본 법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여야 대표가 제정에 합의한 만큼 쟁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혹시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 “법적 기반 구축과 함께 관련 규제 개선 등 인프라 혁신이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를 완화하고 서비스 R&D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 업종을 중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성장과 직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다만 탄력근로제 개편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내부 문제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여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개편에 반대한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대타협은 반드시 지켜 사회적 공론화 속에서 경제사회노동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한중 협약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장은 “국민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외교 문제를 고려해 서로 노력하자는 수준이 현실”이라며 “양국간 협약을 체결해 각 국가가 제시한 감축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