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섭단체 연설 나선 나경원 “한국당이 직접 北에 특사 파견”

“통일성있는 대북정책 마련하자”…文대통령-국회 원내지도부 ‘7자 회담’ 제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자유한국당이 직접 굴절 없는 대북 메시지 전달을 위한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지도부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하고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고 직접 김정은정권에 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진짜 비핵화라면 한국당도 초당적으로 돕겠다”며 “하지만 가짜 비핵화라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북한 간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을 언급, “미국이 영변 회 핵시설을 꺼내자 바로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에 종전선언까지 가능하다던 청와대 측의 ‘김칫국’ 발언들이 참으로 민망해지는 순간”이라며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이라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남북정상이 9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 우리가 우위에 있는 감시정찰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는 우리에게 독이 될 뿐”이라며 “문재인정부 외교안보정책은 위험한 도박일 뿐이다. 위험한 도박을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대북정책의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및 원내대표로 구성된 7자 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대북정책이 혼란과 실패를 거듭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론의 분열, 남남갈등”이라며 “대북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일관성있는 통일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은 위헌”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실패가 자명하다”고 규정한 뒤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나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실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대신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이 모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나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탈원전, 보 철거가 문재인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며 “강성귀족노조, 좌파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세력이 내미는 촛불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TFA 추진과 이라크 파병, 제주해군기지를 과감하게 수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려보시라”며 “잘못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대통령제 국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모양”이라며 “내각제에 가까운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제 개편은 사실상 의회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다”며 “패스트트랙은 사상초유의 입법 쿠데타, 헌정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해외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아이돌 외모 규제 논란 등을 들며 “이 정부에서 자유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제 도입해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기업의 자유는 뺏고 희생만 강요하는 강탈 정권, 착취 정권”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70여년의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가 좌파정권 3년 만에 무너져내려가고 있다”면서 “국민의 자유를 수호할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나 원내대표의 연설 과정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수위높은 비판이 이어지자 본회의장 곳곳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연설 도중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철희 원내수석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공개 항의했고, 이에 한국당 지도부도 단상에 나오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0여분 이상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