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일자리만 늘고 고용사정 더 나빠졌다

지난달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33만4000명)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다.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2월 10만4000명으로 급격히 쪼그라든 데 이어 올해 1월(1만9000명)까지 계속 저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고용회복과 거리가 멀다. 오히려 고용사정은 더 나빠졌다. 2월 실업자가 130만3000명으로 작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000명)과 2016년(130만9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해 ‘사실상 실업자’를 나타내는 확장실업률은 13.4%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24.4%로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취업자가 증가한 곳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3만7000명이나 됐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도 1만7000명이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다. 농림어업 취업자가 11만7000명 늘었는데, 정부의 귀농·귀어 지원사업 영향이 크다. 하지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 일자리가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게다가 이 분야 취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아 고용개선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민간의 질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15만1000명이 줄었다. 11개월째 감소세다. 금융·보험업도 3만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은 6만 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무려 39만7000명 늘어 1982년 이후 최대였다. 이 또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든 것이다. 고용시장의 중추인 30대와 40대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마이너스였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늘린 일자리 말고는 모든 고용지표가 악화한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응급처방일 뿐, 고용시장을 떠받칠 수 없다.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126개 응답기업 중 46.0%가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19.9%는 작년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 인력을 뽑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임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기업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창출된다.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곳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라고 닦달만 할 게 아니다. 투자 여건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단의 규제 혁파 말고 달리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