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폭 둔화 원인 알고보니…"영세사업체가 '직격탄' 날렸다"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현황. 1~4인 영세업체 취업자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9만7000여명으로 크게 둔화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영세사업체(1~4인)의 취업자 수 감소(8만6000여명)가 전체 고용 부진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유탁 책임연구원과 서지인 연구원은 17일 '최근 영세사업체 고용의 특징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연구원이 이를 감안해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미시자료를 이용한 2018년 영세사업체 고용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영세사업체 취업자 수는 중장년층, 임시ㆍ일용직과 자영업자,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10대와 중장년층(30~50대) 취업자가 감소한 가운데 40대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시ㆍ일용직은 감소하고, 특히 자영자는 전년대비 8만7000여명 줄어 2015년 이후 가장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비스업 역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둔화됐다.

영세사업체 취업자 변화를 노동공급 요인과 노동수요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고용 감소의 대부분은 노동수요 위축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영세사업체 취업자 수는 8만6000여 명 줄었는데, 상당 부분이 노동수요 부진에 기인했다.

중기연구원은 이러한 노동수요 부진은 경기둔화 우려, 제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여건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따.

연구원은 지난해는 소비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투자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증대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영세사업체 경우 중고령층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취약한 가운데 최근 들어 고용의 경기 민감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동차와 조선의 구조조정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활동 위축 및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고조됐다. 게다가 내수경기 둔화 속에 생산비용 상승과 신용리스크 증대 등으로 자영업의 경영여건도 악화되고, 구조적 요인들 역시 자영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정유탁 연구원은 최근 들어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동수요 측면의 부정적 영향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노동수요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연구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대책 및 자영업 지원 강화 등은 영세사업체 고용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정책효과 확산을 위해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중요한 가운데 영세사업체 고용의 경기 민감도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