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주먹구구 논란...“집 크기·시세 다른데 공시가격 똑같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됐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 단지에서 크기가 다른 두 집이 같은 공시가로 책정되거나 시세가 더 싼 곳이 인근의 더 비싼 곳보다 공시가가 높은 사례들이 나오면서다.

17일 이투데이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조회한 결과, 서울 서초구의 ‘서초현대아파트’는 전용 74.13㎡(2층) 공시가가 7억3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동의 더 큰 집인 전용 84.34㎡(2층)와 같은 가격이다.

하지만 매매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감정원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단지 전용 84㎡는 10억2000만~12억7000만 원 시세를 형성했다. 같은 기간 전용 74㎡는 9억~10억 원의 시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같은 단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아파트가 큰 아파트와 공시가가 같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까지 전용 84㎡는 공시가가 5억7100만 원으로 전용 74㎡(5억5800만 원)보다 1300만 원 높은 수준이었다.

시세가 비싼 단지가 싼 곳보다 오히려 공시가가 낮게 매겨지는 사례도 나타났다.

분당시 이매동에 있는 ‘아름마을 삼호’는 전용 84.84㎡(7층)가 5억8000만 원으로 공시가가 책정됐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전용 84㎡ 시세가 7억6000만~8억1000만 원의 시세를 형성됐다. 같은 동에 있는 ‘이매촌 한신’ 전용 84.9㎡(7층)는 시세 8억5000만~9억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더 높게 평가되던 단지다. 하지만 이 단지의 공시가격은 5억4900만 원으로 아름마을 삼호보다 3000만 원 가까이 낮게 매겨졌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인 68.1%에 맞추면서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단지별 현실화율이 크게 차이 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12월 실거래가(급매물 제외)를 반영하거나 감정원 시세 등을 고려한 현실화율은 단지마다 들쭉날쭉하게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2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1% 넘게 오른 서초구 ‘신반포8차’ 전용 52.74㎡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거래가(14억7500만 원)와 비교해 현실화율이 63%에 그쳤다. 해당 주택형의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41% 이상 높였어도 현실화율이 따라가 주지 못한 것이다.

반면 ‘잠실 주공5단지’ 전용 82.61㎡는 올해 공시가가 13억6800만 원으로 지난해 말 실거래가와 평균 시세인 18억1000만 원 대비 현실화율이 75.6%에 달했다. 강남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두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12%포인트 이상 벌어진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와 감정원이 대규모 공시가격을 불과 서너 달 만에 완벽하게 조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평과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실제 개인의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최대한 오차 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조사방식을 보다 선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