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기 경제팀, 원팀 실현…수출·투자 부진은 숙제"

"경제활력 기대감 형성…혁신 확산 위한 분위기도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기 경제팀 출범 후 정부와 청와대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엇박자 논란을 종식했다고 자평했다. 단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취임 100일(19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2기 경제팀 중점 추진정책’ 자료를 내놨다.

기재부는 먼저 2기 경제팀의 그간 활동에 대해 “활력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정책 노력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향후 경제활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그 근거로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지난해 12월 상승 전환한 이후 3개월 연속 개선되고, 최근 기업심리도 실적과 전망치가 모두 반등한 점을 들었다. 국가부도위험(CDS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창출과 데이터·수소경제·5G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실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 확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탄력근로제, 한국형 실업부조,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 갈등과제 논의가 진전된 점을 들어 “사회적 대타협, 정책 보완 등으로 신뢰 회복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 등과 소통을 늘린 점과 경제팀·청와대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도 2기 경제팀의 성과로 들었다.

단 수출·투자 부진과 고용·분배 어려움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받아들였다. 기재부는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득분배는 고령화 등 영향으로 4분기 연속 악화했다”며 “1월 산업활동, 2월 고용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추세적인 개선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기재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2.6~2.7%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취업자 증가 목표치인 15만 개 달성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활성화·기업투자 프로젝트 추가 발굴 등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함께 일자리·분배 개선 등 민생의 실질적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청년 희망사다리 대책 마련 등 계층 이동성 복원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올해를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