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된 후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만 힘들어하고 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박한 바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허한 혁신성장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탈 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Phase Out)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획기적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기반한 미래 산업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범국가적 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 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실패는 이 정부 대표적 독선의 상징이다"며 "야당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공신들은 스스로 선출직 이외에는 직을 맡지 않아야 한다"며 "대통령도 앞으로는 널리 인재를 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간 청와대와 여당은 협치를 하겠다고 약속 했다. 하지만 협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다"며 "탈 원전 결정, 남북문제, 양극화 해소, 미세먼지 대책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여당은 야당과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고 오만의 독주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지금처럼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을 한다면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며 "여당은 적대적 공존에 의존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반 촛불적인 정치부터 초월해야 한다. 적대적 공존은 반역사적이고 반개혁적 정치세력이 생성되고 성장하는 자양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소수 교섭단체만의 국회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상설 상임위원회 숫자인 14인으로 완화하는 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해야 한다. 상임위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마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