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계층별 위원 3인 참여 방안 적극 모색"…본위원회 참석 촉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의 면담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19일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의 본위원회 불참과 관련해 "계층별 위원 3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계층별 위원 3명이 안 들어오면 회의 자체 의결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밖에서 입장을 밝히기보다 위원장인 저에게 직접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조만간 본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3인 대표가 참석하는 상황에서 본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지 기대해도 좋냐고 묻는다면 기대해도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위원장은 계층별 대표 3인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지 않았다.

문 위원장은 "어제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장이 3월 내로 노사간에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논의를 해달라 그 때까지 종결하겠다고 한 만큼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이 3월 말 전후로 해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 관련 합의안을 의결하진 못했지만, 논의경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환노위는 이번 주 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편 방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다.

문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안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위원회가 성립된다면 논의 종결이나 의결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면서 "의결이 완료되려면 세 분이 참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3인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논의 종결은 가능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검토를 해야겠다"며 "일반적 회의 규정에 의하면 토론 불가능한 경우 의결이 아니니까 토론 종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전날 계층별 위원들과 만나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날 계층별 위원들은 탄력근로제에 대한 의제별 위원회 합의 자체는 존중하지만 노동조합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 미흡 등 엄청난 영향이 예상돼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내용을 문 위원장에 전달했다고 한다.

문 위원장은 "계층별 위원들에게 앞으로 의제별 위원회 논의에 참관 및 참여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계층별 위원들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날 대화 결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는 계층별 대표들의 참여 속에 정상화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