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지원 늘려도 '쌀 생산조정제' 신청 저조…목표 대비 10.2%

지난해 높은 쌀값 영향…농식품부, 추가 지원 대책 마련

(뉴시스)

쌀 과잉 공급을 막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이 농가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 생산조정제 참여를 신청한 농지 면적은 19일 기준 약 5600㏊다. 농식품부가 올해 사업 목표로 삼은 5만5000㏊의 10.2%에 불과하다. 쌀 생산조정제는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지원 단가는 헥타르당 평균 340만 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도 5만 ㏊ 규모의 생산조정제를 추진했지만 실제 참여 규모는 2만6000㏊뿐이었다. 이 같은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휴경지도 생산조정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을 늘렸다.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경작자면 농지 형상·기능 유지를 전제로 1년 동안 논을 놀려도 헥타르당 2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산조정제 신청 기한도 기존엔 2월까지였지만 올해는 6월까지 늘렸다.

그런데도 생산조정제 참여가 저조한 것은 지난해 쌀값 상승 영향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높은 쌀값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에 농민들이 벼농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은 1가마(80㎏)에 19만3568원으로 1년 전보다 4만355원(26.3%) 올랐다. 여기에 올해 쌀 목표가격 인상을 앞두면서 쌀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일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쌀과 콩 등 정부 수매 사업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주민들의 생산조정제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역 개발 사업 선정 등에서 가점을 준다. 농협에서도 생산조정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농가에 영농자재와 조사료 유통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보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농업인의 타작물재배 참여가 저조할 경우 쌀값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단체가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