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로 유제품 수입 급증...원유자급률 50% 밑으로 떨어져

7년 후 관세 철폐… 낙농가 보호 장기 대책 필요

(뉴시스)

우유 등 원유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이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가격이 싼 유제품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2026년 유제품 관세가 없어지면 값싼 유제품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9년 69.5%에 달했던 원유자급률이 지난해는 49.3%로 20.2%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원유 생산량은 2009년 211만 톤에서 2018년 204만 톤으로 7만 톤 줄어든 반면 국내소비량은 11만2000톤이 증가했다. 1인당 유제품 소비량도 연간 80㎏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유자급률이 갈수록 낮아지는 원인은 FTA 확대로 외국의 값싼 유제품 수입이 늘고 있어서다. 2009년 95만9000톤이었던 유제품 수입량은 지난해 219만8000톤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내 낙농가 보호를 위해 국내 우유 생산비와 국제경쟁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대상 물량은 9만 톤 수준이지만 실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물량은 4만 톤 수준에 불과하다. 관련 예산도 매년 170억 수준이다.

박 의원은 “매년 4만 톤 수준에 그쳤던 지원 물량을 2배 이상인 최대 9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기존 170억 원에서 380억 원으로 증액하고 값싼 수입 유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