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출생ㆍ사망 역전…10년 뒤부턴 총인구 감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27년)'…인구 감소 시점 3년 전보다 3년 앞당겨져

(자료=통계청)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예상시점이 2029년으로 3년 전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 저출산 추세가 악화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27년)’ 결과를 발표했다. 5년 주기로 작성·공표되는 장래인구추계는 직전 공표연도(2016년)의 5년 뒤인 2021년 공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201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급락한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가 작성됐다.

이번 추계에서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이듬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 정점은 저위추계(낮은 출산율·기대수명·국제순유입) 가정 시 2019년으로 당겨지고, 고위추계 가정 시에는 2036년까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다. 직전 추계에선 인구 정점이 중위추계 기준 2031년, 저위추계 기준으론 2028년이었다. 이번 추계대로라면 2067에는 총인구가 중위 기준 3929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1982년 수준이다. 저위추계에선 2067년 총인구가 1972년 수준인 3365만 명까지 줄어든다.

다만 인구추계가 저위추계 시나리오를 따를 가능성은 작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출생이나 혼인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감소 추계이긴 하지만 감소 폭이 조금씩 완화하고 있다”며 “혼인이나 출산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 중에서도 경기 같은 것들이 안 좋아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되살아나는 조짐들이 일부 연령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세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급변하게 된다면 저위는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까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통계청)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067년이 되면 사망자는 74만 명으로 늘고 출생아는 21만 명까지 줄어 53만 명이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위추계에서도 2032년부턴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2030년부턴 인구구조도 급변한다. 2017년 13.8%였던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는 2030년 25.0%, 2067년 46.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73.2%에서 2030년 65.4%, 2067년 45.5%까지 축소된다. 유소년인구도 2017년 13.1%에서 2030년 9.6%, 2067년 8.1%로 줄 것으로 예상됐다.

2067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인구와 유소년인구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년 70명을 넘고, 2056년에는 100명을 넘을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도 2067년 102.4명으로 2017년 대비 5.5배 늘고,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인 노령화지수는 2056년 502.2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유소년인구가 줄면 미래의 가임여성이 줄어 출산율이 회복돼도 출생아 수는 회복이 어렵다. 또 생산연령인구로 유입이 감소해 부양비가 높아진다. 유소년인구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와도 직결된다. 2030년 초·중·고·대학교 학령인구는 2017년 대비 각각 66%, 83%, 77%, 7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 감소는 곧 학교 감소를 의미한다.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사람의 연령인 중위연령은 2017년 42.0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63년에는 62.1세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다. 2017년 한국의 총부양비는 OECD 중 최저이나, 2065년이 되면 가장 높아진다.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생산연령인구 비중도 2065년에는 최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