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산 스테인리스 열연,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중국의 한국산 스테인리스 열연 규제 움직임에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 제품과 중국 산업 피해와는 무관하다며 맞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정부 대표단은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해 중국의 스테인리스 열연 반덤핑 조사의 부적절성을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EU,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 덤핑으로 스테인리스 열연을 수출한다며 지난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22일 예비 판정에서 포스코 스테인리스 열연은 23.1%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표단은 "한국산 제품과 중국산 제품은 용도·재질·가격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물량 대부분이 현지 투자법인 소재용으로 공급되어 중국 산업피해와 무관하다"고 중국 측에 설명했다.

또 "중국의 반덤핑 조치 시, 중국 기업의 피해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철강 수요기업과 현지 투자법인이 소재하는 중국의 지방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단은 반덤핑 조사를 이끄는 위번린(余本林)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과도 만나 스테인리스 열연과 페놀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적법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 초 반덤핑 조치 기간이 끝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일몰 재심도 조기에 끝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 측은 "반덤핑 최종판정 전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채널을 모두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