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결국 '인사검증 실패' 자인…조국 수석 물러나나

야 3당, 조 수석 사퇴 총공세…“박영선·김연철도 물러나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동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철회이다. 이에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에서 결국 두명이 낙마했다. 청와대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도록 한 것은 인사검증 실패를 자인한 셈이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가 자격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인사를 추천한 조현옥 인사수석은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지적에 대해 윤 수석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니 거기엔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7대 배제 기준에선 걸리지 않아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에 능력 있는 전문가 모시려 할 때 꼭 등장하는 흠결 부분이 있어서 7대 원천 배제 기준이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한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기에,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며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사실이 사전에 확인됐다면 후보 대상에서 제외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전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고의로 넘겼다면 오만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다.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윤 수석은 “청와대는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집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은 파는 게 좋을 것”이라고 공개 경고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올인하는 정부서 집 세 채를 보유한 후보자를 지명하고 검증에서 거르지 못한 것 자체도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의 정의당 마저 인사 검증 실패를 정면 비판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조 수석 책임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더이상은 없다”고 일축하지만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조 수석의 인사 검증 책임론이 나오는 만큼 인사검증 시스템 대대적 보완과 조 수석의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고 있는 조 수석도 이번엔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