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식 단편적…사법개혁 하세월“ 시민단체 靑에 쓴소리

靑 시민사회단체 초청…“수많은 위원회 논의 유명무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사진)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중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철 민변 회장, 문 대통령,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현권 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대표. 왼쪽 사진은 청년실업 등의 발언 후 눈물을 흘리는 엄정환 대표.(연합뉴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1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서 “기존에 있던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나 사회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선 참석자들이 쓴소리를 쏟아졌다.

엄 대표는 “아직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대개 단편적이라 사회 이슈에 따라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 정도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며 “청년기본법 제정과 다음 사회를 위한 미래 사회정책으로서의 청년정책을 도입하자고 이야기하지만, 행정 실무 중심의 논의에 빠져서 청년정책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현 정부에서는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큰 성과 없이 마쳤고,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부지 하세월”이라며 “범국가 차원의 사법 개혁 추진 기구가 사법 개혁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잘 알고 있지만 부처의 준비나 의지가 약하고, 대처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이루지만 여성 대표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고, 여성할당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시장에서 우수한 여성 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수많은 위원회 논의가 유명무실해졌거나 행정을 집행해왔던 관료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그는 “이러한 논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강화’와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비· 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경감 정책 등에 대한 정책의지를 요청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박옥순 장애인 차별철폐 사무총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문제에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트랙으로 협상 중이다.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며 “청년 거버넌스,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청년정책을 맡고 있고,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며 “공공부분 여성 취업과 임금 격차는 우리 정부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더 살펴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을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판하고 비판받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비판하시더라도 애정을 가지고 정부를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