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청, '미세 먼지·지진 대책' 추경 이달 국회 제출…규모는 미정

포항 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특위 구성 추진…탄력 근로제·최저 임금 등 법안 3월 국회 처리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 저감과 포항 지진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추경)을 이달 중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갖고 재난 수준으로 국민의 삶에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 먼지와 선제적인 경기 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순 대통령 순방 일정 때문에 25일 전후 시점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월 중순께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 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SOC(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안전 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조치와 생애 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위기 지역 지원, 사회 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포항 지진 피해 대책에 대해선 지열 발전 기술 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 복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당은 진상 조사와 피해 지원의 내용을 포함한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 임금 결정 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 통과도 3월 임시 국회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 법안, 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 공정 거래법 등 공정 경제 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기재부에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세 먼지에 대해서도 역점을 뒀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 경제의 하강 요인에 따라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며 "이를 관련 부처와 고려하고, 추경 편성도 적극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지역 등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 지역 지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당에서 이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이 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