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 특별업무보고 받아…“국민에게 중간보고 등 계속 알려라”

사회 양극화, 혐오·차별, 스포츠 분야 성폭력 문제 등 인권위 대응방안 보고

▲문재인 대통령.(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에게 중간보고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최 위원장과 정상환·최혜리·정문자 상임위원, 조영선 사무총장에게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노동시장 양극화 등 사회 양극화 대응의 필요성,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응,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 일터 환경개선 등 기업의 인권 책무성 강화 등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하자 “인권위가 주관하는 것들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양극화와 혐오·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방안에 대해선 “인권위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제고, 인권연수원·군인권보호관 설치 등 인권기구 활동기반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시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인권위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최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며 감사의 뜻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에 감사 인사를 하면서 “현재 산적한 과제들이 많지만 국민의 간절함을 담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2009년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원·조직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7월 차별시정국, 군인권조사과 등을 신설했다. 인원도 축소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또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권고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최 위원장을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