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에 요금제 ‘꼼수’까지...5G시대 시작부터 삐걱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뿌리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제한조항을 끼워 넣는 등 초반부터 갖가지 잡음을 만들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 인프라 태부족으로 성능을 실감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초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KT가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둔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국내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월 8∼13만 원에 출시했다. 하지만 KT의 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의 1시간 데이터 소모량은 보통 10∼15GB 수준이다. 2시간씩 이틀을 쓰면 데이터 제한에 걸린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런 조항이 관련 6개 조항 중 제일 마지막에 배치돼 있어 고객들이 알기 어려운 수준이다. 마케팅용 꼼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KT는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 일뿐 ”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보조금 등 혼탁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조짐도 보인다.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가 출시되면서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도 대거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공시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최대 43만 원의 불법보조금을 주고 있다는 게 휴대폰 판매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선점을 위해 과태료는 감수할 정도로 출혈경쟁이 심해지는 조짐”이라고 우려했다.

인프라 부족으로 제 성능을 내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G 휴대폰 실사용자들은 후기를 통해 ‘화면 커진 LTE폰’이라는 불만을 쏟아내는 형편이다. 실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기지국 송수신장치 10개 가운데 9개가 대도시에 설치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8만5261개 기지국 장치 중 85.6%인 7만2983개가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변 의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며 “서비스 지역 정보를 제공해 국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