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5월 금융투자회사 대상 종합검사 착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5월 금융투자회사 대상 종합감사에 착수한다.

8일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ㆍ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 사항과 종합검사 운영방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르면 5월부터 분기마다 1개 회사를 종합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검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에 나선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2~3년 주기로 대상을 선정하지 않고, 일정 기준을 밑도는 금융투자회사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회사 3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투사 중점검사 사항으로△잠재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투자자 이익침해 불건전영업행위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 △자본시장 인프라기능의 적정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올해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 실태와 발행어음을 비롯한 신규상품 판매 절차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투사의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채무보증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 적정성과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등 리스크 관리 실태를 검사할 방침이다. 발행어음 등 신규 업무의 리스크 관리 체계와 부동산신탁사 위험관리 실태와 내부 통제 적정성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투자중개부문 실적위축 등에 따라 부동산금융,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감원은 최근 15개 증권사의 채무보증(우발채무) 내용을 제출받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종합검사와는 별개로 부동산금융 관련 테마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에서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여부와 발행어음 등 판매 절차 적정성,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준수 여부 등 투자자 보호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 통제 점검도 진행한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경우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져 시장혼란까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 여부와 해외투자·운용위탁 펀드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내부통제 적정성을 살펴볼 방침이다.

대형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와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검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고유 업무 운영실태와 내부통제 적정성,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에 대한 평가 적정성 및 단계별 주요 위험 요인 등도 종합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부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