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서울 금천·경기 평택 등 22곳 선정…1.4조 투자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마을주자창 등 생활SOC 공급 확대

서울 금천, 경기 평택, 대구 달서 등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이 선정ㆍ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10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나머지 선정지역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 계획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활성화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SOC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22곳을 선정했다.

‘중심시가지형’이 △서울 금천 △경기 평택 △충남 공주 △경북 문경 △광주 남구 △전남 순천 △경남 밀양 등 7곳, ‘주거지지원형’이 △강원 춘천 △경북 상주 △전북 정읍 △대구 달서 등 4곳, ‘일반근린형’이 △경기 고양 △충북 음성 △경북 고령 △전남 구례 △전남 여수 △부산 수영 등 6곳, ‘우리동네살리기’가 △경기 의정부 △경기 안산 △충남 예산 △경남 양산 △부산 부산진 등 5곳이 선정됐다.

서울 금천 독산동 일대 등 경제적 효과가 큰 중규모 사업 7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 기반을 회복시키고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 활력 제고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대구 달서 송현동 등 낡은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은 마을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SOC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하되, 사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최대 30%를 조기 선정하고, 하반기 나머지 70%를 선정하기로 했다. 총 53곳이 지원한 이번 선정은 사업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제외하고 상반기 배정 물량(최대 30곳)의 70% 수준만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하지 않은 물량은 하반기에 포함해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는 기존의 ‘사업구상서로 선정 후 재생계획 수립방식’대신 ‘사업구상서 없이 재생계획으로 바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22곳의 지자체 모두 상반기 내에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정지는 2023년까지 총 1조4000억 원 투자가 이뤄진다.

아울러 이번 선정은 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 조성에 주안점을 뒀다. 이에 선정사업 22곳 중 19곳은 창업ㆍ문화ㆍ주거ㆍ행정 등의 복합 기능을 하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 조성이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또 생활SOC가 부족한 지역에는 주차장,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63개의 생활SOC가 공급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 2018년 선정 뉴딜사업(99곳) 중 12곳의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 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강원 삼척, 경북 영천 등 12곳에 총 1조8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상반기부터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사업 선정지역에서 지자체가 부동산시장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사업을 중단 또는 연기하고 2019년도 하반기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