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G 생태계, 산업규제 혁파가 관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5세대(5G) 이동통신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 5G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생산 80조 원, 73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국내 통신 3사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에 나선 것을 기념해 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 자리에서다.

이날 정부는 ‘5G+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실감콘텐츠 등 5개 분야를 ‘5G 핵심서비스’로, 차세대 스마트폰, V2X(차량통신기술), 로봇, 드론, 정보보안 등을 ‘10대 핵심산업’으로 정해 적극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이 30조 원을 투자하고,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해 통신사에 망투자 세액을 2∼3% 공제해 주는 등의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3일 간발의 차이로 미국보다 먼저 5G 상용 서비스에 들어감으로써 ‘세계 최초’ 타이틀을 따냈다. 상징성이 작지 않다. 5G가 갖는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때문이다. 5G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특징이다. 자동차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스마트 공장 등의 서비스를 가속화할 핵심기술이다. 완성도 높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 구현도 가능하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 창출을 이끌 인프라다. ‘4차 산업혁명의 혈관’으로 불리는 이유다.

5G가 창출할 사회경제적 가치는 2030년까지 국내에서만 최소 47조8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KT의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은 2035년까지 5G의 경제효과를 12조3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했다.

그러나 5G 세계 최초 상용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장선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 경쟁력이 선진국보다 앞서 있지 못하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통신운용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핵심 콘텐츠는 미국과 일본에, 네트워크 장비는 유럽 및 중국에 뒤진다. 5G 표준특허도 삼성전자보다 중국 화웨이와 핀란드 노키아가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

5G 시대는 산업구조의 변혁을 의미한다.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이 바뀌고,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산업이 나온다. 혁명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촉진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산업규제의 전면 개혁이 관건이다. 정부는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한 제도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5G의 경쟁력은 규제혁파 경쟁으로 판가름 날 공산이 크다. 산업에 대한 관점부터 바꾸고,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5G 주도권을 잃으면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