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OECD 기준으론 30위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인 팔마 비율(Palma ratio)이 2011년 이후 개선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확대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지표는 팔마 비율과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및 평균 빈곤갭 등이다. 분위별 경곗값 배율도 추가됐다.

이 중 팔마 비율은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적은 있으나, 통계청이 작성해 공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추이를 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팔마 비율은 2011년 2.05배에서 2015년 1.79배까지 내렸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론 점진적인 개선세다. 2011년 1.74배에서 2015년 1.42배까지 내렸고, 이듬해 1.45배로 올랐다가 2017년 다시 1.44배로 내렸다. 줄어든 시장소득을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보전한 결과로 보인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과 공적이전소득 합계에서 경상조세, 사회비용 등 비소비지출을 뺀 값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가 개선세이지만 OECD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2017년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36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1위 슬로바키아는 0.79배, 2위 슬로베니아는 0.81배, 3위 체코는 0.83배였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팔마 비율은 OECD 평균인 2.04배보단 낮은 수준이다. 36위 멕시코가 2.54배, 34위 중국이 2.47배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동향 및 이용자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다양한 소득분배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