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예타, 최근 1년간 조사기간 절반으로....착수건수는 3배 넘게 늘어

과기부,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결과 발표

▲임대식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예타위탁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1년간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타조사 착수건수도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연구개발이 활성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1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2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3조8398억원이 투입됐다고 16일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작년 4월부터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타를 수행해 왔다.

과기정통부에 집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예타 착수 건수는 직전년도 12건에서 43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과 2017년 착수 건수는 각각 12건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총 27건의 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12개 사업이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연구개발 예타를 신청한 사업도 91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27건, 39건이었다.

연구개발이 시행된 사업은 △감염병 예방·치료기술 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3세대 xEV 산업육성사업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등이다.

과기부가 예타를 위탁받은 이후 조사기간도 절반수준인 6개월정도로 줄었다. 예타에 한 번 탈락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도전이 허용됐다. 현재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산업부, 해수부) 등 4개 사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을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개편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예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연다. 예타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해 하반기 중 추가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