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지역별 차등화 도입 추진

정치 논리·형평성 문제 여전히 난관

자동차보험 지역별 차등화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감정, 정치논리,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등으로 실질적으로 도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14일 정부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등은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자동차보험의 요율을 사고가 많은 지역은 높게 낮은 곳은 적게 적용하는 지역별 차등화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자보 지역별 차등화는 손보업계의 최대 숙원 사업중 하나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요율 자율화를 통해 차량별 제조사별 요율 차등화에는 성공 했지만 지역별 차등화는 정치논리에 막혀 항상 도입이 무산돼 왔다.

손보업계는 이번 정부조치로 그 어느때보다 지역별 차등화 도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별 차등화 도입을 추진해 와 항상 실패를 거듭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나서준다면 그 어느 때보다 도입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여전히 지역감정과 정치논리는 손보사가 넘기 힌든 벽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도입이 추진돼 왔지만 실패한 이유가 지역감정에 바탕을 둔 정치 논리 였다"며 "이번에도 그벽을 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며 부정적으로 평했다.

한편 정치논리 외에도 도로, 시설 등 환경·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한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도로 사정이 뚜렷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은 본인 선택의 여지도 없이 비싼 보험료를 내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사고가 많은지역 계약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는 계약 또한 형평성에 어긋날수도 있다는 것이다.

손보사 자보 관계자는 "도입이 되면 보험논리라던가 보험사 손해율 관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게 지역별 차등화가 가능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