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해체산업, 정말 장밋빛 시장인가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해체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2035년까지 원전 해체산업의 글로벌시장 점유율 10%를 차지해 톱 5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해 시장을 창출하고 연구개발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남권 지역산단 중심으로 관련 기업 집적화, 경영자금 및 세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도 2022년까지 약 1500명을 양성키로 했다. 이 같은 인프라 구축으로 2020년대 중반부터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업비 3100억 원을 투입해 부산과 울산 접경지역, 경주에 2021년까지 원전해체연구소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이곳에서는 원전 폐로와 폐기물 저감·안전관리 기술, 고부가 핵심장비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전 해체 글로벌 시장이 2030년까지 1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시장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과 관련 산업,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산업생태계마저 무너지고 있는 데 따른 대안의 성격이 짙다. 물론 원전 해체산업의 조기 육성은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수명이 다한 원전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폐로 등 해체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원전 해체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일부 폐로가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의 원전 해체산업 전략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탈원전으로 원전 건설과 안전운영의 선행(先行)주기 기술과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산업발전 경로가 끊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체와 폐기물 관리 등 후행(後行)주기 산업을 키운다는 것부터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해체기술도 현재 미국과 프랑스, 독일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 상당 기간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원전 해체는 폐로설계부터, 방사선을 낮추는 제염(除染), 건물해체, 폐기, 부지복원까지 10∼20년이 소요된다. 원전 해체시장이라는 것도 대부분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원전 해체가 미래 먹거리가 될 만큼 대단하고 유망한 산업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다. 세계시장 규모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원전 건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장밋빛 전망만 앞세워 해체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에 진출한다지만,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원전산업의 세계 최고 경쟁력은 스스로 포기하고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