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은 "대외 여건ㆍ반도체 경기에 성장률 하향조정"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낮춰 잡은 근거로 대외 글로벌 여건 변화와 반도체 경기 둔화 등으로 꼽았다. 단, 하반기에는 이런 리스크들이 줄어들면서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저하고'의 모양새다.

정규일 부총재보는 18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2019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춘) 가장 큰 요인은 대외 글로벌 여건 변화와 반도체 경기”라고 짚었다.

그는 “작년 초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긴축정책, 독일의 자동차 산업 문제점, FOMC 정상화 등에 따른 악영향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현실화했다”며 “작년 반도체 경기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부총재보는 “하반기부터는 호전될 것이라고 봤다”며 “중국이 올해부터 부양정책을 펼치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긴축 중단하고 완화적인 스탠스 취하고, 미중무역분쟁도 타결 분위기”라며 “반도체 경기도 하반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고 짚었다.

한편 4월이나 5월 월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배당수지가 작년부터 4월에 연 1회 배당에서 분기 배당으로 바뀌어서 과거처럼 마이너스 폭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설령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0.1%포인트 낮췄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6%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1.1%, 1.6%로 예측했다.

다음은 정규일 부총재보, 이환석 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상품수입 1.8% 감소한 이유

부총재보 “상품수입 증가율이 지난번 증가 2.3%에서 1.6%로 하락 조정했다. 상품수입이라는 게 생산과 수출과 연결된다. 수출이 전반적으로 하향조절 하게 되면 수입도 하향조정하게 되는데 그런 효과가 컸다.”

△불황형 흑자 가능성 있나.

부총재보 “2014~2016년 유가 굉장히 하락할 때 전반적으로 매출은 마이너스인데 수익이 늘어날 때 유가가 급전직하하다보니까 흑자 나던 시절 있었다. 당시 그런 얘기 있었다. 이번은 유가의 영향보다는 수출이 반도체 경기에 따라 영향 받으며 수입이 하락하는 수세기 때문. 과거와 링크해서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조사국장 “과거에도 불황형 흑자라고 얘기한 적 없다. 공식 용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런 용어를 사용한 적도 없다.”

△작년 연초 0% 물가 보이다 하반기 1.5% 정도 물가를 보이면서 물가가 지금 전망한 대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물가가 중반 이후부터 40%, 50%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크게 올라주면서 하반기 물가가 1.5%대 상승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60~70달러 왔다갔다 하면서 상방리크스 있지만 불확실성 있어서 작년처럼 40~50% 급증할 거 같진 않은데, 상승세가 너무 높아 보인다. 어떻게 보나.

조사국장 “물가는 작년에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은 작년 하반기에 복지정책 강화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물가상승 제한 정책 폈다. 올해는 반대로 상반기 개소세 인하 종료. 하반기에 공공요금 인상 예정. 그런 거 감안하면. 이런 거 감안하면 물가 전망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 안한다.”

△설비투자가 지난번 올해 연간 2%였는데 4%. 설비투자 전망 너무 크게 왔다갔다 하는가. 왜 매번 틀려지는지.

부총재보 “GDP 구성항목에 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출 등 있는데 투자가 성격상 변동성 크다. 우리나라가 IT 비중 크다. IT 속성상 자체가 변동성 커. 최근 반도체 경기가 지난 2년 동안 하락해서 둔화되는 조짐 맞으면서 반도체업체들이 투자계획 조정하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되면서 설비투자 조정이 전망이 어려운 요인이다."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수 증감치가 지난 전망 대비 올해 내년 똑같다. 불확실성 많다, 검토하는 중에 유독 이것만 같은 게 눈에 띈다. 어째서 똑같이 봤나.

조사국장 “서비스 고용은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본다. 서비스업 고용 실적을 보면 제조업은 개선되는 정도가 미약해서 당초보다 미약할 것. 올해 취업자수 규모는 지난 번 전망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성장률 전망하면서 하향조정했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고 해서 조정한 건지, 부진해서 조정한 건지. 완만한 회복세라고 평가하는지 진단해 달라.

부총재보 “이번 전망하게 된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다. 대외 글로벌 여건이 변화가 있고, 반도체 경기. 작년 초 글로벌 여건이 상당히 미중 무역분쟁, 중국의 긴축정책, 독일의 자동차 산업 문제점, FOMC가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상반기 계속 일어났다. 이 악영향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현실화하면서 올 초 주요 국가 성장률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 작년 반도체 경기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수출에 영향. 글로벌 성장세가 작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둔화됐다.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 둔화된 이 두 가지가 올 1분기 그동안 모니터링 한 설비투자 등이. 그 결과 예상보다 안 좋게 갔다는 것이 전망 조정의 큰 배경이다. 하반기부터는 호전될 것이라고 봤는데, IMF에서 최근 전망했는데 여러 전망서 나온 자료 보면 중국이 올해부터 부양정책,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금리 인상이나 긴축 중단하고 완화적인 스탠스 취하고 미중무역분쟁이 타결 분위기. 하반기부터는 글로벌여건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겠냐는 것이 컨센서스다. 반도체 경기도 하반기부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있고, 재정정책 측면에서 지원책, 1분기 민간소비 중에서 승용차 판매나 출고가 지연되면서 일시적 요인. 4가지 요인 해소되면서 하반기부터는 정상궤도로 가지 않겠냐는 것이 컨센서스. 최근 1분기 글로벌 성장세와 반도체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된 데 따른 부정적 영향 있다. 하반기부터는 GDP 세부항목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그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

△2019년 상반기 건설투자 감소하는데 하반기 0.3% 감소. 전체적으로 감소긴 하지만. 건설투자 하반기 급격 턴어라운드? 기저효과 결과?

부총재보 “전기 대비 숫자가 기본적으로 기저효과 있다. 작년 상저하고였으면 올해는 반대. 건설투자가 2016년 착공이나 분양이 피크. 그 이후 조금씩 하락. 건설투자라는 게 2~2년반쯤 걸린다.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는 조정추세,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다. 다만 건설투자를 분류하면 건물과 토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건물은 조정세 이어갈 것이고 토목에서 정부의 민간 토목산업 조기 착공 절차라든지, 토목에서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하반기부터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망 근거에 깔려있다.”

△4월이나 5월 월별로 경상수지 적자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 있는데.

부총재보 “최근 경상수지 흑자폭 조금씩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폭 줄고 있어. 4월 배당 대규모 일어나. 기본적으로는 상품수지와 배당수지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 배당수지가 작년부터 4월에 연 1회 배당에서 분기배당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꽤 있다. 4월에 과거처럼 마이너스 폭이 집중되지는 않을 것. 상품수지 줄고 있지만 배당수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과거보다는 배당수지가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난다고 얘기할 순 없다. 설령 난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할 수 없다.”

△상반기 성장률 2.3%로 전망했는데 1분기 지표 나온 게 좋지 않아서 낮췄다고 했다. 다음주 GDP 발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부총재보 "전망을 할 때는 모니터링 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주 GDP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다. 통계국에서 마지막 작업 다 해서 다음주에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을까."

△추경 6~7조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추경 편성하면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는 효과 있는지.

부총재보 "정부 지침이라는 게 인건비 물건비 운영경비 등 소비로 간다. 정부가 민간에게 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이전지출 항목. 항목마다 승수효과, 경제 내에서 얼마나 GDP 올리나 승수효과 다 다르다. 항목마다 승수효과 다르기 때문에 총액과 세부 구성 항목 모른 상태에선 알기 쉽지 않다. 정부가 집행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성장률 2.5% 말씀했는데 2.4% 후반에서 반올림 한 건지?

조사국장 “소수점 둘째자리로 전망하지 않는다. 말씀드리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