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울릉’·‘임실’ 살려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김하늬 정치경제부 기자

얼마 전 지방자치법 관련 기사를 ‘단독’으로 내겠다고 했다가 처음엔 데스크에게 까였다(퇴짜 맞았다). 사회적 영향이 없는 기사에 먼저 쓴다고 단독을 붙이는 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소멸위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소식이 단독기사로서 매력 없는 내용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다.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된 현실에서는 말이다.

서울이 국가 제도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물론 많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 공화국’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다.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도 서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마당에 소규모 지방의 교육, 의료, 교통 등 인프라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우려하는 고령화·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멸 지역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해 서울에 몰리는 젊은이들을 유인하자는 것이다. 필요조건은 그 지역만의 ‘재미’를 위한 기반인데 문제는 특색 있는 군 단위 지역조차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개(39%)는 소멸위험 지역이다. 여기에는 역사·지리적으로 중요한 울릉, 양양이 포함돼 있다. 마늘과 컬링소녀들을 떠올리게 하는 의성, 생태마을과 치즈로 각각 유명한 순천과 임실도 인구 3만 명 미만의 군이다. 이들 지역은 한정된 세입으로 인구 유입을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지출도 상당해 재정불균형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보다 낙후된 지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오히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별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군 단위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은 소멸위기 지역의 현실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