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19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이렇게 다짐했다. 이날 오후 박 장관은 서울 네이버 파트너스퀘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 청년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상생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장관 취임 이후 협·단체와의 첫 만남으로 소상공인 상생·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부처이자 다양한 정책 대상을 가진 중기부의 새내기 장관으로서 많은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배워 나가려 한다”며 “그 첫 번째로 어떤 협·단체보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전통시장연합회도 없었다”며 “그 뒤 소상공인연합회가 결성되는 데 당시 저희들이 도와드렸던 것이 기억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획일적 규제나 일방적 지원이나 보호보다는 ‘함께 잘 사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려 하는데 그 중심에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 박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모바일쇼핑, 1인 방송 확산 등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형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의 모바일 상품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고 지역상권법을 제정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 뒤 중기부 직원들과 독서토론을 제안했다고 밝히며 “150권을 사야 하는데 특별히 이 책은 대형서점이 아닌, 역사가 오래된 작은 서점에서 절반 정도를 구매하자고 했다”며 작은 서점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름살이 좀 펴졌다’, ‘이제 좀 살만해졌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표 단체로서 정책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합회와 원활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장관님과 오랜 시간 현장에서 울고 웃고 애환이 많았다”며 “힘들 때 노력해준 것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어 “야당 시절에 눈물 같이 흘린 추억 있는 분”이라며 “취임 뒤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문제는 논리로 푸는 게 아니라 애정으로 푸는 것이라고 본다”며 “애정 기반한다면 ‘공감 정책’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염원대로 정의가 명확히 규정돼 조금이라고 희망이 생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부담에 관해서도 최 회장은 언급했다. 그는 “주휴수당은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 필요성을 장관님이 언급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간담회를 계기로 중기부와 연합회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범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