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독도에 84억 투입 계획

일본 정부가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왜곡을 노골화하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정종환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수립을 선언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14일 발표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국토부는 올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총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2006~2010년)의 구체적 세부실행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립해 오고 있는 계획이란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특히, 정 장관은 금년도에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해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