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추경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국회 의결 이뤄져야”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연합뉴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대외경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무엇보다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브렉시트와 이탈리아의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대외여건 하에서 우리 경제만 좋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작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과 소비에도 노란불이 켜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수출은 최근 연속 4개월이나 감소추세이고,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며 “여기에다 자동차, 조선 등 우리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감도 점점 커지고 있어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진단했다.

적극적 정부 재정 필요성에 대해 홍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조세부담률, 정부지출 규모,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등 재정운용의 여러 측면에서 소극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며 “빈약한 사회안전망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소득 격차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는 현실에서는 혁신도 도전도 쉽지 않다”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격차와 저출산 고령화를 방치하면 이후에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당부하고 있다”며 “MF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춰 수정 발표하면서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2.6%로 유지한 것은 GDP 0.5%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조만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책 마련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극복을 위한 추경뿐 아니라 경기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며 “이러한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충분한 규모, 적재적소의 예산배분, 그리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 국회 의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