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좋은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김우람 중기IT부 기자

“과정이 좋지 못한 방법으로 수백억, 수천억 원을 번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하나예요. 얼굴에 그동안 저지른 악행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최근 만난 스타트업 대표는 “사회 초년 시절 평생 포르쉐를 몰면서 다니게 해준다는 선배를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존경심조차 느끼지 못한 이유”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도덕한 기업가에 대한 단상이지만, 사회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많은 IT 벤처기업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무더기로 파산했다. 벤처기업은 망했지만 대표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하게 들린다. 사업이 파산하면 투자자는 모든 걸 잃고, 직원들은 실직한다.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표나 임원들은 되레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제2, 제3의 ‘닷컴 버블’과 같은 사회적 병폐가 계속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건전한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경제 논리로 풀어보면 편법과 악행,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처벌 수준에 비해 위험이 낮고 이득이 크다는 것이다.

만약 사기꾼에게 탈취한 자금의 수십 배를 돌려줘야만 감형되는 강력한 징벌적 처벌 규정이 있다면 범죄가 ‘수지맞는 장사’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경제 사범에게 감형이나 특별사면을 해주는 관행이 있다.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꿈을 꺾고, 이제 막 사업을 성실하게 시작하려는 사업가가 느끼는 무력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재벌이 국가 경제를 위해 특별사면을 받는다는 것도 돈 없는 선량한 시민들의 무력감과 근로의욕을 꺽을 수 있다. 경제가 중요하니 감형이나 사면을 할 게 아니라, 중요한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좋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룰을 지키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