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불법 사보임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패스트트랙은 나쁜 선례 남길 것…법과 원칙 파괴하는 다수의 횡포”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사법개혁·선거제도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최근의 국회 소요사태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 두 분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양심과 소신에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강제 사보임이 중대한 잘못임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며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김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권은희·오신환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시킨 것과 관련, “저는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사보임은 국회법 4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은 안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원내대표에게 요구했고,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의장께서 불법 사보임을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그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며 “국회의 이 부끄러운 야만적 상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대표이시고 평소 의회주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사보임을 법대로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서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 의회주의의 원칙과 상식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해제하고 두 특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국민 앞에 약속해 달라”며 “한국당은 지난 12월의 합의 정신에 따라 진정성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놓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