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방북 신청…"정기섭 개성공단 회장, 미국 입만 보는 대한민국 주권국가 아니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중 공장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기섭 개성공단 비대위 회장(오른쪽)이 방북신청서를 통일부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사진=이재훈 기자 yes@)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중 공장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사진=이재훈 기자 yes@)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중 공장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사진=이재훈 기자 yes@)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이 "미국 입만 보는 대한민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완전 폐쇄 조치 이후 3년 3개월 가까이 시설점검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정부를 향해 쏟아낸 쓴소리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3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중 공장점검을 위해 방북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방북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8명이 동참하기로 했다. 비대위에선 개성공단 기업 대표 200여명이 모두 방북을 신청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공장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대북제재와 무관한 개성기업인들의 공장점검 방북도 미국 승인이 필요하냐"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3번, 문재인 정부에서 5차례 공장점검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와 통일부는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한다”며 방북을 불허했다.

정 회장은 "헌법 23조에도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나와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방북을 불허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희망고문을 견뎌낼 여력이 없다"며 "언제까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치적 결정으로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를 기다리며 경영난을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특히 정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는 꿈조차 꾸기 힘든 실정이 됐다"며 "우선 설비점검을 위한 허가부터 해줘야 우리 기업, 우리 국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 이후 통일부 관계자에게 방북신청서를 전달했고, 신임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비대위는 6월 초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개성공단 시설점검 및 허용'에 대한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 이후 200여 입주기업 중 86% 가까이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는 '폐업' 상태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액은 1조5000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