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옹성’ 44조 달러 금융시장 문 열린다

외자은행 지분 제한 철폐 등 개방 확대

중국의 44조 달러(약 5경1260조 원)에 달하는 금융시장의 문이 활짝 열린다.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가 1일(현지시간) 외국인의 현지은행 투자 제한을 없애고 총자산 조건을 폐지하는 등 금융시장 추가 개방 조치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은보감회는 국내외 자본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중국계 은행과 외자은행이 중국 상업은행에 투자할 경우 지분 제한을 철폐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외국 은행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어야 했다. 중국 현지에 분행(지점 총괄 은행)을 설립할 경우에도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 보유 규정을 충족해야 했다. 이들 조건이 모두 사라진다.

해외 금융기관의 중국 내 외국계 보험회사 투자를 허용한다. 외국 보험중개업체가 중국에서 영업할 때 필요로 했던 30년 이상의 관련 경영 경력과 총자산 2억 달러 이상 조건이 폐지된다.

소비자 금융업체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경우 국내외 기업 모두에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은보감회는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 은행들은 별도 심사와 허가 없이 중국 본토에서 바로 위안화 업무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몇 달 전 외국 증권사의 현지 합작사 투자시 다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허가했던 조치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해외 금융업계가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높게 평가했다. 중국에 법인 설립을 모색해 왔던 모건스탠리, UBS그룹 등 글로벌 금융 대기업의 중국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그동안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이 까다로웠던 점을 고려할 때 진일보한 발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은행, 보험 및 관련 중개업 부문에서 현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할 만큼 해외 자본에 폐쇄적이었다. 금융당국의 허가 절차가 해외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인 결과다. 상하이 법무법인 보스앤영의 후버트 체 파트너는 “길고 까다로운 허가 과정이 해외 투자자들의 중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자격을 갖춘 대형 외국회사들도 줄곧 퇴짜를 맞아왔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금융시장 문턱을 낮춘 배경에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금융시장을 해외자본에 더 개방하라고 압력해 왔다. 상하이 소재 캐피털시큐리티즈의 랴오천카이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금융시장을 외국기업에 더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며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밀어붙여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