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국민 위한 수사권조정 논의 기대…사개특위서 의견 개진"

입력 2019-05-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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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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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문 총장이 제기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 조정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4일 조기에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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