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분쟁 해설 한 곳에…'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

국문 해설 제공…분쟁 담당자 대응력 강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WTO(세계무역기구) 통상분쟁,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 국제 분쟁 판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분쟁 판래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9일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포털은 △통상 분쟁 △ISD △일반 국제법 분쟁 등의 판례해설을 국문으로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겼다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분쟁 △상설중재재판소(PCA) 분쟁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이 포함됐다.

또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포털을 통해 주요 국제 분쟁의 판례 해설을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