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민 “고용·분배·공공부문 개혁 미진“…경총 "강성노조로 국가경쟁력 최대 걸림돌”

대통령직속 기구들, “문정부 2년 소주성 기조 맞지만 최저임금·근로단축 문제 있어”

▲9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ㆍ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9일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에서 “고용·분배가 여전히 어렵고 공공부문 등의 개혁이 미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방향 설정이 적절했고,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이 부의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미흡하고, 소득분배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책의 현실적용 측면에서도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거나, 원활한 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간논의가 부족한 등 추진 과정상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그는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속도와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추진됐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노사관계 개선과 사회협약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재벌개혁을 적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아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성장과 분배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나 반드시 병행돼야 할 공공부문 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부의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교정과 혁신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의장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등 속도 조절이나 일자리 창출 부진 등에 대해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그간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경감하는 동시에 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추진해왔다”며 “이에 따라 임금격차 완화·일자리의 질 개선·민간소비의 증가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자영업 체감경기 부진·소득분배 악화 지속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ㆍ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실행으로 장시간 근로 문제 및 쌍용차, KTX, 콜텍과 같이 오랫동안 사회적 부담으로 남아있던 장기분규사업장 문제 등이 해결됐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문 위원장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분석에 기초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동계 내 조합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결집하고 필요 시 2025년 등 특정 년도, 자동차 산업 등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2년간 29.1% 인상된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악화시켰다”며 “최근 고용부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실근로시간 한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의 노사 자율 결정 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상근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의 최대 걸림돌은 소위 강성노조에 의한 고비용·저생산 노사관계”라며 “단체교섭·단체행동 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등 노조에 강한 힘을 주고 파업도 쉬운 노동권 최강국이지만 노사관계는 최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가장 대표적인 노동정책에서 우클릭과 후퇴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노정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