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빈집만 9.5만 호…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서 확대

서울시가 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에 나서자 빈집이 늘고 더 오래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마을재생 위한 서울시 빈집의 실태와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빈집 발생은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라는 정책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빈집이 고령화나 주택의 파손, 원도심 공동화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에 정책 요인까지 더해진 셈이다.

2016년 통계청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빈집은 약 9만5000호로 전체 주택의 3.3%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2015년 7만9000호에 비해 1만6000호 증가한 것으로,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1만4000호), 강서구(8000호), 송파구(6000호)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지역서 빈집이 많이 확인된 것은 정비사업 또는 신축 과정에서 미분양·미입주가 발생했거나, 거래 시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이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서울 빈집은 일시적인 빈집이 대다수다. 정부구역 지정 후 건축 행위가 중단되고, 세입자 및 소유자의 퇴거가 이뤄지면서 빈집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경우 정비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실제 관리가 필요한 빈집은 전체의 30% 수준이다.

관리가 필요한 빈집은 뉴타운·재개발 해제 지역에서 확대·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서 빈집이 폐가로 변하면서 지역 사회 해체와 주거 환경 악화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상수도 사용량 자료에 건축물 대장을 연결해 노후 단독·다세대 빈집을 추정한 결과, 3900여 건이 집계됐다. 지역별로 성북구가 391건으로 가장 많고, 종로구 328건, 용산구 291건, 동대문구 271건, 노원구 259건 등 도심과 동북권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 내 해제지역 빈집 밀집지역 5개소를 현장 조사한 결과, 빈집이 188건 확인됐다. 5개 구역은 빈집이 많은 순으로 사직2구역(72호), 성북4구역(41호), 옥인1구역(30호), 도봉3구역(24호), 충신1구역(21호)이었다.

해제지역 빈집은 정비가 급선무인 상황이다. 조사된 빈집 188건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구조 불량 주택이 전체의 76%였다. 2m 미만 협소도로에 접한 필지도 79%에 달했다. 또 73% 이상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돼 폐기물이 쌓이는 등 주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수연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후불량 빈집이 밀집해 있는 정비사업 해제지역은 ‘중점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빈집 소유자나 사업시행자가 빈집을 원활히 정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