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방침 전면 철회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자회사인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자회사와 한국전력기술 등 자회사와 출자회사 대부분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관련 공기업들의 민영화 방침이 철회된다.

17일 기획재정부측에 따르면 공입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전기, 가스 등 공공 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민간 기업과 경쟁 환경이 조성된 공기업들에 대해선 한주택보증과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 민간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SOC 관련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은 통합 징수를 골자로 하는 기능조정도 추진된다.

공기업들간에 업무와 기능이 중복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통폐합 가능성도 검토중이다.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상임 감사 제도는 폐지하고 임원 선임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영화 기업에 대해선 고용 승계, 통폐합은 자연퇴직, 희망퇴직제 도입 등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고용안정을 중시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공기업 관련 밑그림을 완성함에 따라 이달 말부터 각 부처가 민영화가 확정된 개별 공공기관별로 법안개정과 일정 조율 등 구체적인 민영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괄 발표 없이 주무부처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방안을 확정한 뒤 개별적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가 이처럼 대폭 축소된 이유는 먼저 공기업을 민영화할 경우 공공서비스 이용료가 크게 상승해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개혁이 구조조정을 우려한 기득권층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물러설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영화라는 거대한 틀에서 '용두사미'로 선회한 공기업 선진화가 앞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