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이번엔 판가름?… KT 촉각

해묵은 유료방송 점유율 33%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

이번 주 유료방송 업계의 해묵은 합산규제(점유율 33% 제한) 재도입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경쟁사들은 케이블TV 업체와의 인수를 확정하고 신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합산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 정체를 겪고 있는 KT 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이 이번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까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방안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합산규제가 재도입이 불가피해 KT의 케이블 TV 인수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합산규제는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IPTV나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33.33%로 제한한 법이다. 2015년 도입된 후 지난해 6월 일몰됐으나 미디어시장 혼란 등의 이유로 재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도입 논의가 한창인데, 재도입이 확실해지면 KT의 케이블TV 인수는 물 건너간다. KT는 케이블TV 3위인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이다. 30.86%의 점유율인 KT와 스카이라이프 연합군이 딜라이브(6.45%)를 인수하면 33%를 넘기 때문이다.

반면, 합산규제로부터 자유로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선언하면서 빠르게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케이블 업계 1, 2위인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3월 15일 과기정통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9일 SK텔레콤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 관련 허가인가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공정위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SK브로드밴드(13.97%)와 티브로드가 합쳐지면 가입자가 768만 명으로 늘어난다. 유료방송시장 내 점유율은 23.8%로 LG유플러스(11.41%)와 CJ헬로(13.02%)의 점유율 24.5%를 바짝 추격하게 된다.

업계 1위인 KT(20.67%)와 KT스카이라이프(10.19%)는 합산 점유율 30.86%를 기록 중이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각각 660만5107명(20.67%), 325만4877명(10.19%)으로 총 30.8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점유율은 37.31%로 올라가 CJ헬로를 인수한 LG유플러스와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를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라고 한정하며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과 경쟁 하기 위해 예정대로 합산규제를 풀고 유료방송 업계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해야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합산규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쪽은 “합산규제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위성방송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는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시장 내 IPTV 사업자는 IPTV법, 케이블TV 사업자는 방송법으로 점유율 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