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부담 주는 정책...경영 어려움 주고 있어”

▲한국경영차총협회(이하 경총)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경영발전자문회를 열었다.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변수가 많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손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미래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성장동력 발굴은 부진하다. 여기에 고비용·저생산 구조가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 경쟁력 또한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 노조로 인한 대립적 노사관계는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굵직한 정책들도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담론 부재’를 꼽았다.

위원회에 참가한 전문가 A씨는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 초반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잠재성장률 대비 실제 성장률의 달성 여부에 대한 논의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잠재 성장 자체에 대한 담론은 실종됐다”며 “과거 이슈에 치중돼 미래 발전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고, 법치주의가 실종된 것도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감세를 통한 민간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