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CC 위원장, T-모바일·스프린트 합병에 지지 표명…법무부 승인은 불확실

통신업계 합병 안건에 FCC·법무부 대립은 이례적

▲스프린트의 마르셀로 클라우레(왼쪽) 회장이 2월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상무소위원회 청문회 도중 T-모바일의 존 레저 최고경영자(CEO)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20일 양사 합병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법무부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3, 4위 이동통신업체인 T-모바일US와 스프린트가 합병 실현을 위한 중요한 관문 중 하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아지트 파이 위원장이 20일(현지시간)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파이 위원장은 이날 양사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선 광대역 서비스에 투자하고 스프린트가 보유한 전파 주파수 대역 라이선스를 활용해 5G 인프라를 정비한다고 밝히자 다른 FCC 위원들에게 합병 승인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는 또 독점 우려를 해소하고자 스프린트 산하의 선불 휴대폰 서비스인 ‘부스트모바일(Boost Mobile)’ 브랜드도 매각하기로 동의했다. 부스트모바일은 약 700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파이 위원장은 성명에서 “FCC의 최우선 과제는 농촌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5G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확보”라며 “이번 합병은 공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은 미국 이동통신사업을 재편하려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오랜 야망의 핵심이다. 손정의 회장은 스프린트를 인수한 그 다음 해인 2014년 T-모바일과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양사는 지난해 4월 극적으로 265억 달러(약 31조6543억 원) 규모 합병에 합의했다.

다만 FCC가 합병을 인정해도 양사는 법무부의 승인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법무부가 경쟁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해 합병에 반대하는 완강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여전히 전망은 불확실하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법무부 내에서 합병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스프린트와 T-모바일이 제안한 구제수단은 합병이 경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크다”고 밝혔다.

마칸 델라힘 법무부 반독점국장은 지난달 말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종료 기한을 두지 않는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FCC와 법무부는 통신업계 합병 안건에 입장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FCC는 지난 2011년 AT&T의 T-모바일 인수 계획을 법무부가 차단했을 당시 동의했다.

두 기관은 연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권한을 지니고 있다. FCC는 통신업계 인수·합병(M&A)이 공익에 도움이 될지를 고려한다. 반면 법무부는 제안된 합병이 요금 인상과 서비스 축소, 혁신 감소 등 경쟁에 해가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