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전망 2.6%에서 2.4%로 낮췄다

"수출 부진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져…하반기부터 회복세"

(자료=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2.6%)보다 0.2%P 내린 2.4%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치(2.6~2.7%)보단 0.2~0.3%P,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보단 0.2%P 낮은 수준이다.

전망치 하향의 주된 배경은 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성장기여도 차원에서 지난 전망보다 내수 기여도가 0.7%P 낮아졌다”며 “순수출 기여도가 0.5%P 높아지면서 내수에서 기여도가 낮아진 부분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단 순수출 기여도 상승이 수출 회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지난해 전망에서 올해 수출은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전망에선 증가 폭이 1.6%로 쪼그라들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세계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 부문에서 성장기여도가 상당히 낮아졌다”며 “수출이 감소하면 내수가 영향을 받아 수입이 줄어드는데,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해 순수출 기여도는 높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결국 수출 부진이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고, 내수 위축이 수입을 줄여 순수출을 늘리는 대신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이라는 의미다.

KDI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보다 4.8%, 건설투자는 4.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수출은 1.6% 증가에 그치지만 수입이 1.0% 줄어 경상수지는 582억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반기별 성장률은 상반기에 2.1%까지 위축됐다가 하반기에 설비투자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6%, 연간으론 2.4%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설비투자와 수출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2.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하반기에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조금씩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우리 설비투자를 견인할 정도의 상승세는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년 초반쯤 돼야 반도체 수요 증가의 신호를 받은 국내 업체들이 설비투자를 확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나마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9만7000명)보다 확대된 20만 명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1월보단 전망치가 두 배가량 확대됐다. 지난해 전망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판단에 따른 보정이다.

KDI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추이와 반도체 수요 회복 시기, 대내적으론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시장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과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에 따라 올해 성장률이 0.1~0.2%P 범위에서 추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내년 1.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 등 수요 부족에 의한 것으로, 구조적 경기침체인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KDI는 추가적인 재정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확장적인 기조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가운데 경제여건 변화에 충분히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