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률 갈수록 추락, 비상한 대책 동원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6%에서 2.4%로 낮췄다. 2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서다. 정부 목표인 2.6∼2.7% 달성은 어렵다는 얘기이고,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8∼2.9%)에도 훨씬 못 미친다. 2.4% 성장은 2012년(2.3%) 이래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KDI는 수출 감소로 성장기여도가 낮아졌고, 내수와 투자 부진 등이 성장률 하향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수출이 올해 6%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4.8%, 건설투자도 4.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될 경우 성장전망치를 0.1~0.2%포인트(p) 더 낮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내외 수요위축에 대응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제언했다. 특히 금리인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3월 2.6%에서 2개월 만에 0.2%p 내린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잇따라 낮은 성장을 예측했다. 바클레이즈는 2.2%, 골드만삭스는 2.3%이고, 노무라는 1.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또한 2.1%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 기관들은 성장둔화 요인 가운데 특히 2년 동안 29%나 한꺼번에 오른 최저임금이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OECD는 성장후퇴를 막기 위해 확장 재정, 통화정책 완화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 등을 권고했다. 무엇보다 노동생산성 향상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과거 낮은 생산성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완했지만, 이제 높아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일색이다. OECD가 미국이나 유로존의 성장 전망치를 3월보다 높인 것과 대조적이다. OECD의 1분기 성장률 분석에서 우리는 -0.34%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상황 인식에 위기감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괜찮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KDI와 OECD 모두 내년 성장률은 2.5% 안팎으로 예측했다. 여전히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비상한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을 동원하는 응급처방으로 성장률 추락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급하다. 답은 나와 있다. 전면적인 규제혁파,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 고용쇼크를 불러온 최저임금의 동결 내지 인상률 억제 등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