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해소해달라”…김상조 만난 15개 그룹 CEO들, 성토의 장 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한상공회의소)

국내 15개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법 집행 및 정부 규제에 있어 유연하고 효율적인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 전업 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15개 그룹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은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이다.

앞서 간담회를 진행한 신세계와 두산은 이번에 초청되지 않았다.

최근 총수가 조원태 회장으로 변경된 한진에서는 석태수 부회장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을 매물로 내놓은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이원태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기업들은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경쟁법 집행 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연한 적용을 요청했다.

또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가 효율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현재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 ·물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법에 정해진 효율성이나 보완성 등 기준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대표들은 △지배구조 개선 △지주사 전환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 불공정거래 개선 등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개별 그룹의 입장에서 특수성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등을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연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서비스를 오픈해도 해외 글로벌 기업은 역외 적용이 안 되고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을 만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부딪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선례가 없단 이유도 새로운 사업모델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이밖에 과거에는 필요한 규제였지만 IT 혁명기에 와서는 의도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연 사장은 “글로벌 산업계가 4차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경쟁법 집행의 기준과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고 미래를 위한 동태적 개혁이 필요하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플랫폼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이 있다"며 "방통위원장과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할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CEO들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자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