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대거 '광복절 특사' 거론 관심 집중

봐주기 사면 등 '유전무죄' 논란 불가피할 듯

청와대가 내달 15일 광복절 겸 건국 60주년 기념일을 맞아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와 청와대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사면 검토 대상으로 거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지난 2003년 1조5000억원의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분식 회계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징역 3년과 집행유에 5년형이 확정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보복폭행 혐의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마친 김승연 한화 회장. 또한 900억원대의 회삿돈 횡령과 계열사들에 대해 21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형이 확정돼 현재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중인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해서도 대상자 포함 여부를 놓고 법무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지난해 말부터 경제 5단체 등이 줄곧 사면을 요청해 왔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추진되는 특별사면은 현 정부 들어 두번째다.

앞서 지난 6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특별사면과 감형 150명,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조치 282만명 등 약 282만9000명에 대한 특별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특히 쇠고기 정국과 경제 불황 등의 여파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광복절에는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는 "다음달 15일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법무부에서 사면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자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KBS `라디오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 취임후 한 6개월이 지났고 국민의 생각도 들어봤으니 새 정권이 출발하는 뜻으로 정치인 또는 경제인 등의 사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역대 대통령이 사면할 때마다 남용이라는 말이 따라다닌 점을 감안해 이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 전혀 사면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면과 관련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월 신설된 법무부 공무원과 외부인사 들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검토한다.

이후 명단을 청와대에 최종 보고하게 되면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 사명자 명단을 발표한다.

한편, 사면이란 대통령의 특권으로 형의 선고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킨 다는 점에서 경제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이 단행된다면 '유전무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2001년 15억 달러(1조4700억 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엔론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은 지난해 종신형이나 마찬가지인 징역 24년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에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해왔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시도의 부당성을 확인해 줄 것과 위원회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 구성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와 관련 근거규정이나 합리적인 설명 없이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법이 위임한 역할 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적구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들의 명단과 약력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참여연대도 "기업인들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권 남발은 유력기업의 기업인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준다"며 "청와대가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기업인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준법과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비즈니즈 프렌들리를 선언한 이명박 대통령이 범법자 경제인들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봐주기 사면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극심한 위화감만 조장하는 기업인 봐주기 및 권 사면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